참여연대, 공직자윤리위 등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감사청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인사혁신처가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과 취업승인심사 등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확인해달라는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적으로 퇴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한 정황이 최근 드러났는데 그 과정에서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여부를 심사하는 두 기관이 제 역할을 했는지 의문스럽다며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리·감독기관의 퇴직자가 민간기업에 다시 취업하려 할 때 두 기관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했는지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윤리위가 1년에 한 번 이상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 여부를 조사하는데도 공정위 퇴직공직자들이 민간기업에 거리낌 없이 재취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취업제한제도를 부실하게 운용한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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