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문 대통령 경제현실 직시해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서 지적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현실을 직시하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 당초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이미 증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가 경제정책의 초석이 돼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기존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과 달리 혁신 기반의 중소·벤처기업도 중심에 두는 성장정책으로 경제민주화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문 대통령 행정부 운영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만기친람 청와대가 정부 자체가 돼 버린 상황, 소위 ‘청와대정부’”라며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내 사람이 먼저다’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겸허히 되돌아보고, 내각과 공공기관에 캠코더(캠프 출신·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치개혁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연내개헌, 정치자금법과 국회선진화법 개정, 기초의원 4인선거구 분할 금지, 국민 소환제 도입을 강조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 처리해야 의미가 있다”면서 “우선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