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첫 날…경제상황 놓고 여야 충돌

20대 국회 후반기 첫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고용지표 악화, 부동산 가격 급등 등 현 경제 상황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급등의 근본 원인이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며 공세를 취했고,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등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정책을 폐기하거나 전환해야 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정부 때 17차례, 박근혜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있었는데 투기 조장대책이었다”고 비판하며 “2014년 불과 10개월 사이 세 차례 한국은행을 압박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고, 이후 600조원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갔다”며 현재의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전 정부를 겨냥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2012년 대비 2016년 공급량은 10.6% 증가했는데, 이 기간 주택 1채 소유자는 8.9% 증가한 반면, 2주택과 3주택 소유자는 각각 20.2%, 26% 늘었다”며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맞불을 놓았다.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규제와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정부나 하는 짓이며,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을 무려 16.4%나 인상하고 또 내년에 10.9% 더 인상한것, 산업현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을 보면 대통령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알고 보니 ‘내사람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비판에도 아무 할 말이 없다”며 문재인정부가 코드 인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