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하위원회 10곳 중 2곳 이상이 연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광역자치단체 전체 산하위원회 및 미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도 산하위원회의 20% 이상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의 경우 지난해 전체 위원회 1346곳 중 21.6%(291곳)가 회의가 없었으며, 2016년에는 위원회의 23.7%(1353곳 중 321곳), 2015년 30.8%(1127곳 중 347곳), 2014년 29.6%(1110곳 중 329곳), 2013년 13.5%(1220곳 중 165곳)가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산하위원회의 운영예산은 2013년 29억여원, 2014년 13억여원, 2015년 16억여원, 2016년 18억여원, 지난해 16억여원에 달한다.
이재정 의원은 “광역자치단체가 정책수립과 평가 등을 이유로 산하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전체의 20%가 넘는 위원회가 연간 단 한 차례의 회의조차 열지 못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적 사례”라면서 “산하위원회가 실질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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