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 수정 요구

협의회 공동 입장문 발표 등 반발

지난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도시 특례 확대’ 등을 포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9일 송한준 회장 명의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추진될 자치분권 정책의 기본계획은 이전에 발표된 과제보다 세분화·구체화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면서 “하지만 지방의회 관련 항목은 전면 후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지난 정부나 현 정부나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구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는 것에는 한 치의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주민자치회를 관변화 시켜 전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분권 종합계획 가운데 지방의회의 위상정립을 저해하는 부분을 전면 수정하고, 대통령 임기 말이 되어서야 시행하겠다는 느슨한 형태의 계획을 제시하기 보다는 행정안전부 부처 직권으로 가능한 대통령령과 부령부터 우선 개정해 정부의 지방자치 제도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국회는 인사권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확충 등을 위해 발의돼 있는 12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27년 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지방자치의 숙원과제들을 직접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수평적 분권을 통해 대통령이 선포한 강력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