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새만금 공항은 예타 면제 대상”

이낙연 총리 대정부질문서 예타 면제 어렵다는 입장에
도, 전북권공항 MB정부 때 예타 면제된 마무리된 사안
정부 내년 예산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반영 노력
지역에서는 “총선 때 심판해야 한다” 목소리도 일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전북도는 이미 예타가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내년 정부예산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지역에서도 도민의 바람인 공항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오는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최정호 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5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예타 마무리는 이미 국가 기록에도 나와 있는 확실한 사실”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전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김제공항 건설 및 군산공항 확장사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전북권 공항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 예타 면제가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0년 전 김제공항 건설 추진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등 공항 설립에 관한 행정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됐던 점과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예타 면제를 받은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에 군산공항 확장사업이 포함됐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에 예타 다음 단계인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지사는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통상 1년이 걸리는 만큼,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때 임시 개항을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내년도 국가예산에 용역비가 반영돼야 한다”면서 “내년도 국가예산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의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가 새만금에서 개최되는데,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 등 패스트 트랙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예타 면제를 지역에서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정사안 하나만 놓고는 어렵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북에서는 ‘2020년 총선 때 심판해야 한다’는 등 반발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낙후된 전북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지난해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6·13 지방선거 때도 민주당을 지지한 도민들의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