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쌀 직불금이 농지면적과 쌀 생산량으로 책정돼 빈인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직불금 제도의 조속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2017년 쌀 직불금 경지규모별 수령 실태를 분석한 결과 “경지면적 10ha 이상인 대농과 0.5ha 미만 소농의 직불금 수령액 차이가 고정직불금은 58배, 변동직불금은 54배로 양극화가 뚜렷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농가의 45%가 넘는 경지면적 0.5ha 미만 소농의 평균 수령액은 고정직불금 27만 3000원, 변동직불금 21만 8000원이었지만 0.7%인 10ha 이상 대농의 평균 수령액은 고정직불금 1571만원, 변동직불금 1180만 7000원이었다.
또 전체 농가 중 12%인 경지면적 2ha 이상 농가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지급액 절반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이러한 편중 현상에 따라 농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쌀직불제도가 오히려 쌀값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소득불안정성은 심화되었다”며 “직불금 도입 취지를 살려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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