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혁신밸리, 전액 국비 조성해야"

정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당초 100% 국비 지원에서 70%로 변경
기재부 “지원센터 등 시설 소유권 지자체 귀속, 당연히 부담해야”
도 “국정과제이고 전국단위 사업…정부가 당연히 100% 지원해야”
경북 상주도 정부 방침에 반발…전북도와 공동 대응 방침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전액 국비로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은 지역사업이 아니라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전국단위 사업이라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4월 전국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공모했을 당시 시설조성비와 운영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8월 공모결과를 발표한 뒤 시설조성비는 국비 70%, 지방비 30%로, 운영비는 자치단체 자립운영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정부가 조성한 지원센터 등 시설의 소유권이 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게 이유다.

전북도는 정부의 방침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 시설조성비와 운영비를 100%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다는 게 이유다. 100대 국정과제에는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이 전북의 과제로 들어있는 데, 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이 스마트 농생명 밸리를 육성하는 과정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해당사업이 지역단위사업이 아니라 전국단위사업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정부와 전북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참여하려는 청년교육생과 실증단지 입주업체들을 전국을 대상으로 모집·선정하고 있다.

공모 선정 이후 재원부담률을 변경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여론이 정부를 불신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며 “스마트팜 조성에 대해 부정적인 주장을 하는 지역 정치권과 농민들도 재원부담률 변경부분을 문제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 김제와 함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경북 상주도 정부가 시설조성비 비율을 70%로 변경한 사실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도, 전북 정치권, 경북 상주시, 경북정치권은 시설조성비 비율을 당초 계획인 100%로 다시 바꾸기 위해 정부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