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국가에너지·농업 살리기 발 벗고 나서

이낙연 총리에 탈원전·농업정책 문제점 질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국가 에너지 문제와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정 의원은 7일 진행된 국회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쌀값 회복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정 의원은 우선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질의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는 세계 최고 기술인 3.5세대 원전 APR+의 개발 배경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2357억 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연간 200여 명씩 총 1200여명의 직원들이 힘을 합쳐 개발한 원천기술인 차세대 원전 APR+모델이 사장돼서는 안 된다”며 “중단된 천지 1·2호기 건설을 재추진해 침체된 원전수출산업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 농업이 위기상황에 놓였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990년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이 97.2%였으나, 지난해는 63.7%에 그쳤으며, 한국농업의 미래인 40세 이하 청년농이 1990년 20만 7000명에서 지난해 9000명 수준으로 급감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농업이 적색경보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19년 정부 예산이 전년 대비 9.7% 늘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단 1% 증가하는데 그쳤다면서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쌀값 회복을 통해 농민들의 자존심을 살리고, 변동직불금 등의 예산을 줄일 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쌀값 회복방안으로 휴경을 통한 적정 생산을 통해 쌀 생산을 조절하고, 휴경농지에 농촌 태양광을 통한 농업인 소득 증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