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바다 쓰레기, 아귀가 먹은 후에야 알았다 (하) 대안] "지역별 현황·원인 분석 우선"

국가·지역 연계해 공동 예산·대응 필요

해양 쓰레기 문제가 비단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충남·전남 지역 등 자치단체 모두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들은 매년 수십 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해양 쓰레기 처리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해양 쓰레기 처리에만 힘 쏟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라는 지적이다.

해양 쓰레기 발생 현황과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해 이를 막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해양 쓰레기 유입 경로와 수량 등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는 것.

해양수산부가 국내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을 지난 2008년부터 해오고 있지만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으로 자치단체별 독자적인 지역 현황 파악도 요구된다.

전남도는 최근 1억 5000여만 원을 투입해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 등 조사 용역’을 완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에서 오는 쓰레기, 어업·양식업에서 나오는 순으로 양이 많다. 따라서 수거 중심보다 해상기인 쓰레기의 유입량을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전남도는 보고서 결과에 따라 대응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과제를 해결해야 할 핵심 주체들도 구분하고 있는 상태다.

충남도 역시 2억 7500만 원을 들여 해당 조사 용역을 충남연구원에 의뢰했다. 또 염분이 있는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에 비해 처리비용이 3배 비싼 것을 고려해 쓰레기의 염분을 제거하는 ‘전처리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유·무인 섬에 쌓인 쓰레기 처리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전북도는 지금까지 해양 쓰레기 수거에 행정력을 집중했지만 내년에는 ‘전북 해양 쓰레기 유입량과 처리계획 용역’을 추진, 중장기적인 대응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해양 쓰레기 발생 문제를 해당 자치단체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남도의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연평균 해양 쓰레기 3785t 중 47%가 외국에서 흘러들어오는 쓰레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전북 현장 역시 상당수 쓰레기가 중국, 대만 등에서 건너오는 것으로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등을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현재 연구 용역이나 처리 시설 타당성 조사 등은 자치단체 도비로만 충당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과 대응 지원이 필요하고 국가와 지역들이 연계한 공동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바닷가를 끼고 있는 전국 지자체 공통 문제인만큼 공동 침적쓰레기 대응센터 건립, 어선·양식장 쓰레기 투기를 막는 어구와 부표 등 대한 실명제 도입 등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

한해광 서남해환경센터 센터장은 “국경도 없는 광범위한 바다를 떠다니는 해양 쓰레기는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문제”라며 “해양 쓰레기 발생이 해당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국가적으로 나서는 한편 자치단체에서도 국제의식을 갖고 해양쓰레기 저감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