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깜깜이 예산심사 반대 1인 시위

국회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 간의 비공식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깜깜이식’ 예산 심사를 반대하고, 소외된 지역 예산 배분을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의원이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470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정부예산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등 극소수로 구성된 소소위에서 비공개로 심사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소소위는 국회 공식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 내용 등이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난 2일부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어 3일에는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이 열리는 의장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홍영표·김성태·김관영 여야3당 원내대표에게 소외된 지역 예산을 보장할 것과 증·감액 각 단계와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오래 전부터 ‘쪽지 예산’, ‘카톡 예산’ 등 말이 많았는데 변하는 것이 없다”며 “밀실 심사를 하다보면 내년도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기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일부 의원들만 증액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대부분은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가 이렇게 진행돼 왔으니 의례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꼭 필요한 지역 예산이 부당하게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영민 youngmi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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