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소규모공공위험시설 조사

시설 파손돼도 정비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교량, 세천, 농로 등 6종시설
내년 2월까지 일제조사…25억원 들여 정비한 뒤 조사소홀 시군 패널티

전북도가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소규모공공(위험)시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소규모위험시설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시설이지만 법률로 관리하지 않아 파손되거나 노후화해도 정비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시설 관리예산을 지원받을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조사하는 시설은 철근이 노출된 소교량, 제방이 유실된 세천, 비탈사면이 유실된 농로 등 6종 시설이다.

도는 이번에 조사하는 소규모공공시설 중 재해위험성이 높은 시설은‘소규모위험시설’로 지정·고시하고 ‘소규모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정비 할 계획이다.

총 25억원이 투입되며, 조사가 소홀한 시·군은 향후 사업선정을 두고 패널티를 적용받는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위험시설을 정비하면 주민들이 큰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며 “철저하게 정비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사업은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다. 도는 올해 도비 5억원을 들여 11개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했다.

김세희 saehee0127@jj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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