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완주군·부안군, 지방 규제혁신 인증기관 선정

김제시와 완주군, 부안군이 지방 규제혁신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제시와 완주군, 부안군은 12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는 ‘2018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에서 인증서와 함께 인센티브로 각각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는다.

지방 규제개혁 인증제는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3개 분야에 26개 진단항목을 평가해 시·군의 자율경쟁을 유도, 지방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진단을 실시한 뒤 진단점수 800점 이상인 기관은 행안부에 인증을 신청하고, 이를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전국에서는 전북(3곳)과 광주(1곳), 경기(5곳), 강원(2곳), 충북(2곳), 경남(2곳)에서 총 15개기관이 선정됐다.

도내에서는 진단점수 800점 이상인 5개 시·군이 인증을 신청했으며, 이중 김제시·완주군·부안군이 최종 확정됐다.

전북도와 시·군이 협력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정보 공유 관리, 지역현장의 규제 발굴·개선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등 각종 규제혁신제도를 추진할 결과로 분석된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내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고, 도와 시·군이 협업해 불합리한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개선의지를 갖고 과감히 추진한 결과”라면서 “도민·기업이 변화된 경제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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