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 적극 나서야

정부, 지난해 말 군산에 중고차부품수출단지 조성 발표 이후
인천 경제계·단체, 군산 중고차 수출단지 반대 대정부 건의 추진 방침
전북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 필요 논리 개발하면서 적극 나서야

전북도가 중고차수출복합단지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처럼 다른 지역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는데다 사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8일 ‘지역활력 프로젝트’로 군산 임해단지에 중고차거래소, 품질인증센터, 물류센터, 수리시설이 집적된 중고차수출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군산시, 민간사업자와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한 뒤 하반기부터 민간 사업자를 통한 부지매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의 17개 단체는 지난 3일 공동성명을 통해 “수도권 시장을 배후에 둔 인천에 15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중고차 수출업이 성장했는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다른 지역에 수출단지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중고차 수출시장을 교란하는 반시장적·반분권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범시민운동과 함께 산업부장관 면담과 대정부 건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도가 수출복합단지 조성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면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정부와 힘을 모아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사업방안도 구체적이지 않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에 도움이 될 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또 디자인보호법 때문에 군산에 있는 협력업체가 입주할 중고차 기업에 부품을 납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법에 따르면 완성차 기업과 OEM계약을 맺은 부품업체만 20년간 자동차 부품을 납부할 수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다른 지역이 견제하는데다 도내 부품업체 사이에서도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