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승진요인 없는데도 7명 승진 임용

27명에게 부당하게 실적 가산점 부여도
도 종합감사 결과, 인사업무 등 총 32건 적발

부안군이 2017년 하반기 정기인사 때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7명을 승진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모사업 선정에 기여하지 않은 공무원 27명에게 부당하게 실적 가산점을 부여했다.

전북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안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감사 결과 부안군은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안군은 지난 2017년 하반기 정기인사 때 7급의 승진요인(결원)은 23명인데 24명을 승진 임용했으며, 8급의 승진요인은 25명인데 31명을 승진시키는 등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총 7명을 부적정하게 승진 임용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기준을 위반하고, 직급별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상태로 조직을 운영하는 등 인사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또 부안군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모사업 선정에 기여하지 않은 공무원 27명에게 최고 4.5점에서 최하 0.3점의 실적 가산점을 부당하게 부여하는 등 총 30명에게 실적 가산점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하반기 근무평정 당시(2016년 1월 18일) 공무원 2명이 신규 사업을 공모사업 선정 실적으로 가점을 신청하는 등 2017년 상반기 근무평정 때까지 같은 사업을 마을명만 바꿔 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들이 신청한대로 실적 가산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승진후보자 2명의 서열이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부안군은 201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타 지자체 등에 1년 이상 파견하면서 전북도지사의 별도정원 승인을 받지 않고 직원 6명을 파견해 소속부서에 결원을 발생시켰으며, 파견 직원 3명의 근무성적평정 당시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근무성적평정을 했다.

이와 함께 부안군은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8명에 대해 직렬에 맞지 않은 인사발령을 했으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전보제한 기간 중에 있는 251명을 전보의 필요성에 대한 심의자료 없이 전보인사를 단행해 적발됐다.

이밖에도 부안군은 이번 종합감사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소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 인허가 사후관리 소홀 △지방세 부과 및 추징 업무 부적정 등 총 32건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