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수출하려던 폐기물 8200여톤, 1년 넘게 쌓여
환경부, 해당업체 수사…시, 처리비용 부담 우려
충북과 강원도 등을 떠돌던 불법 폐기물이 군산에 반입된데 이어 군산항 인근 한 창고에도 타국으로 수출하려다 막힌 수 천 톤의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타 지역의 폐기물들이 지역에 들어와 방치되고 있는 것에 지역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13일 환경부와 군산시에 따르면 평택시에 소재한 A 업체가 필리핀으로 수출하려던 폐기물 8200여톤이 지난 2017년부터 군산지역에 적치돼 있다.
이 업체는 그 동안 필리핀에 폐기물을 수출해오다 (필리핀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출길이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수출하려던 대량의 폐기물이 군산뿐만 아니라 평택항(3360톤), 광양항(600톤) 등에 쌓여진 상태다.
특히 군산의 경우 폐기물양이 가장 많으며, 이렇다할 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환경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당초 이 폐기물들은 군산항 7부두에 야적돼 있다가 악취 등 민원 등이 발생하자, 업체 측에서 지난해 4월께 한 회사 창고로 옮겨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환경부는 해당업체를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며 “지자체와 함께 해당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는 폐기물 처리 문제를 놓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환경부는 기본 원칙에 따라 해당 업체에 먼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지만 미 이행될 경우 관할 지자체가 처리비용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의 폐기물 처리비용은 약 20억원에 달한다.
불법 폐기물의 경우 1차적으로는 배출자가, 다음으로 토지소유주(또는 폐기물 보관업체)에게 처리 의무가 있지만 이들 모두 능력이 없으면 관할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 이후 안 될 경우 폐기물 보관업체나 토지 소유주(산업통상자원부)가 해야 한다”며 “향후 관계자들을 만나 논의할 계획으로, 구상권 청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24일과 25일 군산 폐기물 공공처리장에 옮겨 보관중인 불법 폐기물(약 750톤) 일부를 이달 안으로 반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환경부가 무허가업자와 배출업체에 대한 수사와 함께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정확한 양은 모르지만 이달 안으로 일부 폐기물을 반출하겠다는 계획을 (우리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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