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 단일안 확정 불투명

17일 선거제 개편 세부안 최종 확정 작업, 18일 당 의견 수렴 계획
바른미래 ‘일부 의원 패스스트랙 자체 반대’, 평화당 ‘의석수 감소 이유 반대’
제1야당 한국당 반발…여야 4당 합의과정 지켜본 후 본격 대응책 추진 방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다.

국회 정개특위위원회 내에서 원론적인 합의는 이뤘다. 그러나 각 당 내부에서는 신속처리안전 지정 반대, 지역구 축소에 의한 반발 목소리 등이 나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 잠정 합의했다.

예를 들면 A정당이 정당 득표율에서 10%를 얻으면, 전체의석(300석) 중 10%인 30석에서 50%연동률인 15석을 가져갈 수 있다. 다만 이 정당이 지역구 의석 20석을 얻으면 30석에서 20석을 뺀 10석에 50% 연동률이 적용, 5석만 얻을 수 있다.

이중등록제, 이른바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아쉽게 패배한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 평화당 천정배 의원,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뒤 선거제 개혁 단일안에 대해 최종 점검했다. 이들은 18일까지 최종안에 대해 각 당의 추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각 당의 내부기류가 심상치 않게 흐르면서 합의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정병국·지상욱 등 바른정당계 의원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강하게 반대하는 인물들이 4명 정도 되는 데 원내대표가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 등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평화당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합의안인 225석을 적용하면 텃밭인 호남에서 7석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5·18왜곡 처벌법이 포함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자체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여야 3당의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권과 여당이 선거법으로 야당을 현혹하겠다는 것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좌파독재와 장기집권 장기 플랜”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선거제개혁 단일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국회 정개특위 표결이 자칫 삐긋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패스트트랙 안건은 재적의원 18명 가운데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내 반대로 추인을 못한 정당 의원들 일부가 일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석이 사라지는 지역구의 경우 반발이 불가피하다”며 “전북 등 호남지역뿐만 아니라 의석수 감소폭이 높다고 관측되는 다른지역의 반발도 거셀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