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신입생 48.6%, ‘스카이’ 출신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분석 결과
비인가 대학·독학사 출신 8.4% 그쳐
학벌주의 철폐 공염불 지적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5명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졸업한 이른바 ‘스카이(SKY)’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자료를 공개한 전국 21개 로스쿨의 2019년도 신입생 출신대학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연대·고대 출신이 전체 신입생의 48.6%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경희대·중앙대·인하대·건국대는 신입생 출신대학 공개를 거부했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가 93.4%로 스카이 출신이 가장 많았고, 연대(86.3%), 고대(79.0%)가 뒤를 이었다. 반면 전북대(22.0%)와 원광대(25.3%)는 스카이 출신 신입생 비율이 낮았다.

자교 출신 신입생 비율도 서울대가 63.8%로 가장 높았다.

로스쿨 비인가 대학 및 독학사 출신이 입학한 비율은 8.4%에 그쳤다. 외국대학과 특수목적대학 출신은 전체의 3.7%로 신입생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와 관련, 로스쿨 도입목적 중 하나인 학벌주의 철폐가 공염불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사법시험 부활 등을 통해 학력·경제적 문제로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는 이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로스쿨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조인력 양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학벌과 나이 등에 차별을 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 1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들 대학 로스쿨이 출신 학교와 나이 등으로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