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시민사회 배제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출범 규탄

전북도의회 한빛원전특별위원회 지난 13일 긴급회의
정부에 이해 당사사 참여 요구, 민·관·정 대책 위원회 필요성 공감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성경찬 위원장)는 지난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를 배제한 사용 후 핵연료 재검토 위원회 출범을 규탄했다.

성경찬 위원장은 “정부는 연령과 성별을 고려해 중립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했으나 지역주민 등이 배제된 채 구성된 위원회가 핵폐기물 관리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 후 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배제된 재검토위원회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도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의회 한빛특별대책위원회는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전북도와 함께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민·관·정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다.

한편 정부는 의견수렴 절차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하는 ‘정책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