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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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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
환경운동연합·안전사회환경모임, 측정대행제도 개선 요구
전북지역 환경단체가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측정업체와 차고 오염물질 수치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측정대행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안전사회환경모임 등 환경단체는 3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을 조장하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공영화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이 측정업체가 짜고 오염물질 수치를 조작했으며 허위 성적서를 발행했다”며 “4개 측정대행 업체는 지난 2017년 1039개 사업장에서 2만382건의 시험성적서를 발행했는데, 이 중 아예 측정을 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발행한 건수가 5935건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 간 관계가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배출사업자가 측정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계약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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