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전문 연구센터 등 부처 단계서 미반영·삭감
장기 발전 토대 구축 등 지역 전반 파급효과 커
전북도, 오는 10일 정부세종청사서 현지 전략회의
송하진 도지사와 실국장, 이날 전방위적 기재부 설득
전북도가 신규 사업의 내년 국가예산 반영을 역점 과제로 내걸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총 424건(7673억원)을 각 부처에 요구했지만, 이 중 192건(2042억원)만이 부처 예산안에 반영됐다.
사회간접자본(SOC)과 함께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꺼리는 정부 기조가 좀처럼 깨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신규 사업은 한번 예산을 확보하면 지속 과제로 추가적인 국비 투입이 용이해 지역 전반에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특히 위기에 봉착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놓고, 장기적인 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선 주력산업 육성과 SOC 확충을 견인할 예산 확보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주요 신규 사업으론 해상풍력 전문 연구센터 건립, 전북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전주~김천 철도 건설, 옥정호 수변순환도로 개설, 새만금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 등이 꼽힌다.
해당 사업들은 부처 단계에서 전북도가 요구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삭감됐다.
해상풍력 전문 연구센터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과 인증을 맡을 기관이 국내에 없다는 점에서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의 경우 농기계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성능시험이 가능한 대규모 공간이다.
전북도는 각 부처의 내년도 국가예산 요구안을 심의 중인 기획재정부 단계에서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오는 18일까지 각 부처의 내년 국가예산 요구안 중 신규나 부처 미반영 사업을 심의한다.
송하진 도지사와 각 실·국장은 오는 10일 국토교통부와 기재부 등 주요 정부 부처가 있는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신규 사업 등 부처 미반영·삭감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과 오후로 나눠 기재부 예산실장, 예산심의관, 각 과장 등을 만나 주요 사업에 대한 동향을 살핀 뒤, 송하진 지사의 주재로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현지 전략회의를 열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신규 사업 등 내년에 꼭 확보해야 할 국가예산을 위주로 기재부를 설득하는데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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