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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가정위탁보호 제도 인식개선과 현실화 시급

12일 전북연구원 ‘가정위탁보호의 전북 현황 및 정책적 함의’ 정책브리프 발표

전북연구원은 12일 ‘가정위탁보호의 전북 현황 및 정책적 함의’ 정책브리프 발표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가정위탁보호란 부모의 질병·이혼·학대·사망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자녀를 복지시설에 보내지 않고 일반 가정에 맡겨 양육하는 제도다.

연구원은 “가정위탁보호의 핵심이자 주 업무인 일반위탁가정의 지속적인 발굴, 양성이 활성화돼야한다”며 “이를 위해 위탁 아동 양육비 지원의 단계적 현실화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특히 가정위탁보호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일반인은 물론 공무원, 교사도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교육과 홍보 캠페인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는 게 연구원의 주장이다.

한편 이날 연구원이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도내 가정위탁보호 가구는 지난해 6월 기준 575세대로 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은 743명으로 집계됐다.

위탁아동 연령대는 17~19세가 34.2%(2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탁 사유는 부모 이혼이 42.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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