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위 첫 발표
전북도, 전국 광역단체 중 두 번째로 낮아
인구 증가율과 재정자립도 낮을수록 순위 내려가
순창·임실·진안, 기초단체 중 하위 16곳에 포함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균형발전 지표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에 든 것으로 조사돼 지역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개발한 균형발전 지표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의 균형발전 순위는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았다.
수도권과 광역시가 상위를 차지했다. 균형발전 상위 4곳은 경기, 울산, 인천, 서울 순이다.
하위 4곳은 전남(17위), 전북(16위), 강원(15위), 경북(14위) 순으로 균형발전 순위는 인구 증가율과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내려간다.
이 지표는 지자체의 1975~2015년 연평균 인구 증감률과 2015~2017년 평균 재정자립도를 기준 삼아 마련한 것이다.
국가균형위 차원의 지자체 재정 지원의 잣대로 대통령 직속 국가기관이 전국 지자체의 균형발전 지표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전북 등 하위 4개 광역단체의 3년간 평균 재정자립도는 모두 30%대이고, 인구 증가율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광역단체와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 158개 기초단체의 균형발전 지표 상위 10%에는 모두 경기지역 시가 포함됐다.
하위 16곳은 경북(7곳), 전남(6곳), 전북(3곳) 순이다. 도내에선 순창·임실·진안이 하위 기초단체에 들었다.
광역단체에 대한 부문별 지표를 보면 전북의 2017년 기준 노후주택 비율은 28.8%로 전국 시도 중 3번째로 높았다.
수도권·광역시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자체 대상 지원 사업이 균형발전 지표가 낮은 곳에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가균형위의 지자체 재정 지원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새뜰마을 사업),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 지역발전 투자협력 사업 등이 있다.
국가균형위의 이번 지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 지수 조사와도 유사하다.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지방소멸 지수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남이 0.47로 가장 낮았고, 경북(0.55), 전북·강원(0.58) 순이었다.
이 지수가 낮을수록 지방소멸 위험도가 높다.
한편, 최근 남원·김제를 비롯한 도내 10개 시·군이 정부의 2020~2024년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됐다. 도내에선 전주·군산·익산·완주 등 4개 기초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이 모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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