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조국 대전’ 2라운드 전망

여야, 대표연설·대정부질문, 국정감사 ‘격돌’ 가능성
파행 막기 위해 일정 변경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

추석 연휴가 끝난뒤 시작되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조국 대전’ 2라운드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 강행을 두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에서 계속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 대 강 대치로 정기국회가 파행될 것을 우려해 일정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는 오는 17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사법개혁·검찰개혁’을 주요 키워드 중 하나로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청년·중소기업 등을 집중 조명하며 정기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10일 나 원내대표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열린 장회집회에서 “저는 (조국) 장관이라는 말은 죽어도 못하겠다”는 강경메시지를 던졌다. 이와 함께 경제와 외교·안보 등 여타 분야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오 원내대표도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조 장관 임명의 문제점 등을 짚을 예정이다.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대정부 질문도 마찬가지다. 대정부 질문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조 장관 의혹 관련 수사 상황에서 일어난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을 거론하며 검찰을 비롯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북미 실무접촉 진행 상황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점검, 경제 분야에서는 고용지표 개선 등 정부 경제정책 성과 조명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당은 대정부 질문자리에서는 조 장관을 향해 가족 사모펀드 의혹 등에 관한 문제를 거듭 제기하면서 조 장관 임명의 부적격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결정과 북한의 반복적인 발사체 발사 등 각종 외교·안보 현안과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바른미래당도 조 장관 임명 과정 문제점 등을 대정부질문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30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조 장관의 임명문제를 비롯해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다. 여 위원장은 조 장관의 청문회때도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편파진행을 한다”는 항의를 받았다.

이런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기국회가 정상 진행될지도 장담할 수 없다. 당장 대정부질문의 경우 분야별 날짜만 확정했을 뿐 각 당 질문자 수와 질문 시간 등 세부사항은 합의되지 않았다.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한국당과 미래당 내 바른정당계는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함께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및 특검까지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이인영·나경원·오신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일정 관련 세부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 장관 임명문제를 정기국회까지 끌고 가면 파행은 불가피하다”며“조 장관 5촌 조카 에 대한 검찰조사결과나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세부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