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농대, LX 등 지역상생 외면 넘어 타 지역 좋은 일
혁신도시 건립 취지 역행하는 기관장 제어할 장치도 없어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전국혁신도시 10곳으로 국가공공기관이 이전된 가운데 유독 전북혁신도시 내 이전기관 흔들기가 지속되고 있다. 전북 사회 일각에선 ‘전북이 봉이냐’는 비난의 수위도 높아지는 등 전북 도민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 촉발된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드론전문교육연구센터’ 경북 설립 논란은 전북도와 첨예한 갈등으로 격화될 조짐이다. 경북이 고향인 최창학 LX사장이 자신의 출신지인 경북 으로 드론전문교육연구센터를 건립하려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LX가 세종에 ‘공간정보통합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대구·경북지역본부 자체의 국토정보 데이터센터까지 건립하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비난이 거세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북혁신도시 내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주요기능인 5급 승진자 경기도자체교육을 추진하려다 지역 사회 반발이 커지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5급 승진자에 대한 경기도 자체교육은 불합리한 법령개선이라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내 한국농수산대학 역시 경북 의성지역에 분교를 추진하려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와 대립각을 세웠다. 허태웅 한농대 총장이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이처럼 전북혁신도시 내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3곳에 대한 흔들기가 잇따라 지속되면서 전북과의 상생을 외면하는 혁신도시 내 기관장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지난 2016년 당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개발에 회의적 모습을 보인 새만금개발청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경질론을 주장했고, 전북지역 정치권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전북과의 상생을 외면하는 전북혁신도시 내 일부 공공기관장들 사례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2는 국토부장관은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혁신도시 내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과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전북도 관계자는“이미 드론교육센터의 소재지가 정해졌다는 이야기에 LX내부의 반발도 거센 것으로 알고 있다”며“데이터센터 등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북도와의 소통이 부족한 것 또한 문제인 데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오히려 지자체 탓으로 돌리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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