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 협의체 대표, 국회의장 및 3당 원내대표 방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국회통과 강력 촉구
지방4대협의체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대국회 촉구문 발표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은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방문,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국회통과를 강력 촉구했다.

지방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이다.

이들은 이날 문 의장을 비롯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방문하고 “지방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들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회 정론관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문’을 발표했다.

촉구문에는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을 비롯해 지방재정분권 강화 및 자치경찰제 실시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관계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영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줄어드는 청년인구와 출산율 감소, 일자리 부족 등 지방은 날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하루속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분권 법률안을 통과시켜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의 되는 분권 대한민국과 균형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이양일괄법 개정안이 국회 12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 법안심사 결과, 현재 571개 사무 중 403개 사무만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수용률이 71%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나머지 사무의 지속적인 재검토와 함께 상임위를 통과한 사무라도 우선해 연내 국회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은 “기본적인 방향에 동의하고 지방에서 이견이 없는 법안이니만큼 여·야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