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개최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 장애인 활동 지원 법률 개정 등 촉구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일 부산시의회에서 임시회를 열고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국비 지원 등의 안건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국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은 84%지만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지역은 평균 58% 수준에 불과해 에너지 복지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전북은 70%로 전국평균보다 낮다.

지방은 수요 특성상 수도권 및 대도시보다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비용이 비싸다. 지방정부마다 보급확대 사업 지원이나 공급비용 산정시 최소비용 승인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공급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도 촉구했다. 5년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10년 임대주택 분양가 산정은 개별공시지가나 주변 주택 시세 상승 영향을 받는다.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 때 감정평가액 적용 폐기와 분양 시 지원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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