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구도 호남프레임에 묶여 제 몫 못 챙겨
예타면제 규모·공공기관 안배, 광주·전남과 비교돼
"전북 정치권, 독자적 권역 확보 위해 목소리 내야"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북은 광주·전남에 예속되기 일쑤였던 전북을 독자 권역으로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전북 인재 중용과 공공·특별행정기관 설치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전북 출신은 ‘호남 몫’으로 광주·전남에 뺏겼다. 공공·특별행정기관 역시 광주·전남에 집중됐다. 전북 역점 사업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차질을 빚었다.

문 정부가 집권 3년 차로 접어들면서 전북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으나 전북은 아직 호남이란 굴레에 묶여 제 몫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지역주의 구도인 호남프레임을 만들어 그 속에 전북을 가둬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출신 여야 의원들도 전북 독자적 권역을 확보하기 위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앙당 공천 논리에 밀려 침묵하는 실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예타면제사업으로 결정난 것은 다행이지만 예산과 실효성 측면에선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예타면제 규모는 전국적으로 23개 사업 24조 원 규모인데 전북은 새만금 국제공항 8000억 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2000억 원 등 1조 원 규모에 불과하다.

반면 광주·전남은 인공지능 집적단지 4000억 원, 경전철 전철화 1조7000억 원, 서해안 관광도로 1조 원, 전남 수산식품단지 1000억 원 등 4개 사업에 3조2000억 원이다. PK와는 더욱 비교가 안된다.

공공·특별행정기관 지역 안배도 큰 차별이 있다.

대선 전인 2017년 초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 중 전북에 소재지를 둔 곳은 4곳에 불과했다. 공기업은 대한석탄공사 호남사무소(김제) 1곳, 특별행정기관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익산), 서부지방산림청(남원),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전주) 등 3곳뿐이었다.

지금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와 한국감정원 군산지사가 개소했고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화폐 수급업무를 재개했다. 전북보훈요양병원 건립 유치 및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은 확정됐지만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여기에 타시도 정치권이 지속해 전북을 흔들며 전북 몫 뺏기를 시도하고 있는 점도 큰 문제로 꼽힌다.

한국농수산대 분교 문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 분산, 부산 등 지역의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반대 움직임, 그리고 LX의 경북 드론센터 설치 논란 등이다.

지역 한 원로는 “전북인 모두가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내도 힘든 판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부르짖고 정작 전북이 힘들 때는 침묵하고 있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고 있다”며 “전북은 대한민국의 한 광역자치단체로서 정당한 전북 몫을 찾기 위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발표한 전북과 관련한 사업은 현안 10대 과제(전북 공약 8, 타지역 상생 2)에 31개 세부사업이 있다. 사업은 스마트농생명밸리 육성과 제3금융도시 육성,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지리산권 친환경열차산업 지원, 전라도 새천년공원조성 및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등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