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철회하라"

민주노총 전북본부, 13일 기자회견 열어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13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20일 공개변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행동이다.

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고 시행령으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의 법외노조 조치는 국정농단과 사법거래의 부당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촛불로 정권이 바뀐 지 3년이 되도록 법외노조라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는 20일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하면 늦어도 올해 안에 법원이 상식적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법과 상식을 벗어나 판결을 하면 사법적 신뢰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법외노조 취소 시위는 릴레이로 이뤄진다. 지난 11일 도내 교육행정직과 공무직 등 4개 조직이 참여했고, 12일은 정의당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14일은 학부모들이 나설 예정이다.

강인 kir123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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