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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교부세 삭감 등 거꾸로 가는 균형발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임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가차원의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된 지 16년이나 지났지만,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화된 점을 반성하는 계기또한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보수정권 시절 ’지역발전위원회‘로 불렸던 대통령 직속 기구를 노무현 정부당시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다시 이름을 바꾼 후 ‘균형발전’에 무게를 실어줬다. 그러나 정작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목표로 제시했음에도 지역차별은 두드러졌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여당 내 수도권 의원들이 대거 당선된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말로만 균형발전이라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민주당세가 강한 전북의 경우 지자체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행동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의 균형정책에 대한 재평가와 궤도수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타 면제사업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물론 공공기관 추가지방이전 시책 추진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애매모호한 태도에도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비수도권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간 연대가 절실하다.

이미 수도권 인구는 올해 기준 전 국민 5200여 만 명 중 절반 이상인 2600여만 명에 달하고 있다. 반면 전북인구는 계속 줄어 조만간 180만 명대도 깨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균형발전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 의석 수 역시 수도권을 대폭 불어나는 반면 전북의원은 10명에도 못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전북정치권의 명확한 메시지와 행동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과 당 차원의 균형발전 공약이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소신 있는 전북정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당 내에서 견제기능을 상실할 경우 야당의원이 없는 전북정치권은 103석이나 차지한 여당 수도권 의원들의 거수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도권 의원을 16명밖에 배출하지 못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합심하는 모양새기 때문에 당내 견제기능이 절실한 상황.

몇몇 당 중진들의 경우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균형발전을 촉구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의원은 “그간 우리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 의제에 대해 보수야당은 소극적 이었지만, 수도권 의원들이 대거 입성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며 “야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 더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속히 추진하라는 요구에 대해 정부와 당 내부가 통렬히 반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