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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조직개편안, 도의회 심의 진통…통과 여부 주목

지난주 1차 심의에서 보류, 16일 결정 앞두고 있어
농축산식품국에서 해양수산정책과 분리, 새만금해양수산국으로 개편 골자
16일 조직개편안 관련 간담회 등 예정,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도청사 전경.

속보= 전북도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이 16일 전북도의회 최종 심사를 앞둔 가운데,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주 행자위 의안심사에서도 이미 한차례 보류된 바 있기 때문에 이날 통과되지 않으면 전북도가 추진한 조직개편은 사실상 물 건너 가게 된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은 농축산식품국에서 해양수산정책과를 분리한 뒤, 신설하는 해양항만과와 함께 새만금해양수산국으로 개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새만금개발과와 새만금수질개선과 2개 과로 구성된 새만금추진지원단에 ‘해양수산과’와 ‘해양항만과’를 신설해 4개 과 체계로 개편하는 것. 이 과정에서 새만금추진지원단이 새만금해양수산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존 7개 과가 공존했던 농축수산식품국의 몸집을 줄이는 동시에 해양수산 분야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13실·국·본부·단 59관·과·단 체제에서 13실·국·본부·단 61관·과·단 체제로 소폭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그러나 새만금과 해양수산 분야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해당 전북도의회 관할 상임위원회인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견을 보이며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진통은 정례회가 열리기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전북도가 지난달 입법예고를 할 당시부터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가 서면을 통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농산위 소속 의원은 “새만금추진단이 한시적 기구인 데다 보존과 어장관리 부분이 담긴 해양수산과와 개발 성향이 강한 새만금 파트는 성격이 안 맞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실·국별로 배정되는 소관 상임위 문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의회 상임위원회가 실·국 단위로 업무를 맡는데, 현재 새만금추진지원단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이다.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 농축수산식품국에 소속된 해양수산정책과가 새만금해양수산국으로 통합되면 농산위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자기 밥그릇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반발 아니냐는 거다.

결국 전북도의회 농산위는 농축산식품국을 농축산 분야와 해양수산분야로 분리하고 새만금은 별도로 가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마저도 전북도 차원에서는 받기 힘든 카드다.

당초 무난한 통과를 예상했던 전북도로써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조직개편안이 처리되지 않을 때에는 기존 실·국 체계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에서는 16일 오전 의안심사를 앞두고 열리는 해양수산 분야 조직개편 간담회를 통해 마지막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간담회에는 농산위 소속 김만기 의원과 고창, 김제, 부안, 군산 등 수협, 어촌계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날 간담회 성과에 따라 조직개편안 통과를 관측하기도 하지만, 참석자 명단 등에 따라 통과에 부정적인 시각도 공존한다.

전북도가 해양수산 분야 분리뿐 아니라, 감염병 상시 대비 체계 구축과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 전담 부서 신설을 위해 추진한 조직개편이 이날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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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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