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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 비위, 공무원 사회 ‘침묵’이 원인"

최근 임실군 공무원 성 비위 폭로 메시지 남기고 극단적 선택
"쉽게 표현 못한 것은 공무원 사회 침묵 문화 때문" 분석
실제 전북도 성 비위 신고, 2018년부터 최근까지 1건 불과
여성단체 "공무원 사회 폐쇄성 문제, 조사 주체 외부기관으로"

임실군 공무원이 미투 의혹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데에도 공무원 사회의 ‘침묵’ 문화가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공무원이 오랜 기간에 걸쳐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공무원 사회의 성 비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자체 해결이 아닌 외부 기관을 통한 엄정한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전북도 소속 산하 기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고충 신고는 1건에 불과하다.

신고된 1건은 미투가 활발해졌던 2018년에 접수된 건으로 그 이후 신고된 것은 전혀 없었다.

일각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피해 공무원 입장에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피해 노출 가능성이 높고 부정적인 소문과 평판 등으로 결국 배신자라는 낙인을 우려해 기피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원 2040명 중 3년간 한 번이라도 성희롱을 당한 사람은 8.1%이며 이중 공공기관 근로자는 16.6%다.

공공기관 근로자 중 28.1%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대학 20.1%, 국가기관 13.9% 등 순이었다.

특히 성희롱 피해자 81.6%가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 이유는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같지 않아서’와 ‘업무 및 인사고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어서’ 등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사 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외부 기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한다.

봉귀숙 익산여성의전화 대표 “가장 큰 문제는 공무원 사회의 침묵 또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피해자를 숨게 만드는 것이다”며 “이러한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부기관에서 의뢰와 상담,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성폭력예방 교육을 공무원들이 매년마다 받고 있지만 주먹구구식 교육에 해결되지 않는 만큼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며 “성폭력예방 교육에 대한 성별, 연령대, 직책별로 세분화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esh157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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