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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도 통과 안된 '공공의대' 관련 무분별 가짜뉴스 황당무계

sns와 의료계 커뮤니티 이어 포털에도 범람
사실 확인 없이 추측만…호남비하코드까지 맞물려
사실 관계 확인됐지만 이를 악용한 만화·만평까지
자가당착적 메시지 가득·실체도 없는 음모론 제시

남원 공공의대 설립 부지 전경. 사진제공= 남원시.
남원 공공의대 설립 부지 전경. 사진제공= 남원시.

법안도 통과되지 않은 공공의대 음모론을 주장하는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하거나,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려 공공의대를 일방적으로 폄훼하고,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관계를 밝혔음에도 보수야권과 의료계가 집단이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공공의대 설립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도시를 위해 추진됐다는 사실은 묵살한 채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추천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공공의대 관련 비판기사나 게시물을 복사하고 널리 유포하자는 공지가 나돌았다. 가짜뉴스를 활용한 만화나 만평도 등장해 권력자나 운동권의 자녀가 쉽게 의대에 입학하고 서울대학교 의대교수가 되는 내용을 풍자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우려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 남원에 공공의대가 설립될 것이란 소식에 호남비하코드와 지역감정까지 맞물리며 혼란을 더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주로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시민단체와 지자체 단체장 등 여권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와 ‘자기 자식을 서울대병원 교수로 만들려는 음모’라는 식이다.

보수정치권은 공공의대 진행상황 확인조차 하지 않고 적폐로 몰아가고 있으며 20대 국회에선 무관심했던 공공의대문제를 21대 국회에선 정쟁도구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공공의대 설립을 강행하면 돌팔이 천지가 될 것”이라며“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 병원을 비롯한 국공립의료기관에 우선 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니, 제 정신이냐”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발의된 공공의대 법안에는 우선 선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 민주당 김성주(전주병)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은 본인이 직접 가짜뉴스 검증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발의된 공공의대법 어디에도 음서제를 연상시킬 내용은 없다. 공공의대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으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가장 앞장서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직 생기지도 않은 대학의 부정입학과 채용비리를 제기하는 기발한 상상력이 놀랍다”고 현 세태를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공공의대와 관련,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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