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도의원 "전북교육박물관 설립 용역 부실, 제대로 보완해야"

본예산 심의 때 설립 타당성 묻는 용역 실시하겠다며 예산 세워
최종 용역 땐 군산교육박물관 짓는 과업지시서 만들어 용역 추진
적합성 묻는 설문 역시 대부분 교직원 상대로 설문 만들어
연구진 6명 역시 관련 학과 석사학위 아닌 비전문가로 구성
최영일 의원, “이는 엉터리 용역으로 무효” 주장

전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전북교육박물관 설립 사업을 위해 실시한 용역이 부실해 다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전북교육청에 대한 3차 추경 예산심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는 정병익 부교육감이 출석했으며, 전북교육박물관 설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적절성 문제가 쟁점이 됐다.

교육위 최영일 의원(순창)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용역비 본예산 반영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육박물관 설립 연구용역을 통해 최적합지를 찾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었고 이에 따른 본예산 4467만원이 반영됐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A업체에 용역을 줬고 올 2월부터 6월까지 조사가 진행돼 최종 연구용역이 납품됐다. 하지만 최종 납품된 연구용역 결과물에는 교육박물관 후보지를 폐교한 옛 군산초등학교 한 곳으로 제한했다. 과업지시서에도 수차례에 걸쳐 ‘대상 후보지별 입지여건에 대한 자료수집·분석, 후보지별 일반현황 지리적조건 자연 및 인문환경 조사, 지역적 특성, 후보지별 비교 검토 및 분석’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용역은 군산초 한 곳을 후보지로 정해놓고 용역을 실시한 것이다. 용역 조사 가운데 사업 적합성을 묻기 위한 도민 설문 대상도 교직원 등이 60%를 차지했고 40%는 학부모 등으로 됐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용역을 진행한 참여연구진들의 자격 논란도 제기됐다. 과업지시서에는 박물관학, 민속학, 인류학, 미술사학, 문화재학, 교육학, 역사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 또는 3급 정학예사 이상을 소지할 것을 명시됐다. 그러나 참여연구진 6명 가운데 이 같은 학과를 나온 사람은 전무했고, 법학이나 경영, 행정 등이었다.

최 의원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공청회도 진행되지 않았고, 자문위원회 의견도 없을 뿐더러 용역 예산을 올릴 때 설립지를 특정하지도 않않는데 용역은 군산초로 특정해 진행됐다”며 “이는 엉터리 용역으로 무효이거나 새로이 원점부터 다시 용역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병익 부교육감은 “원래 후보지는 군산초였지만 과업지시서에서 (후보지별이라는)오타가 있었던 것 같다”며 “참여연구진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