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 비수도권 택지 개발 비율 7:3
추정 보상비 수도권 62조원, 비수도권 12조원
수도권 편중현상 심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균형발전을 해치는 주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택지개발 물량을 공급하고 있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민주당·전주갑)이 LH에서 제출받은 ‘2020년~2025년 LH 택지 물량(준공기준)’을 분석한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에는 총1억4037만6000㎡ 택지개발 물량을 공급한 반면, 비수도권은 6992만7000㎡ 규모를 공급했다.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66.7%대 33.3%다.
토지보상금 규모도 큰 격차를 보였다. 수도권은 62조2950억원인 반면 비수도권은 12조원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83%대 17%로 환산, 수도권에 보상금이 몰린 셈이다.
3기 신도시를 제외한 향후 6년간 택지 물량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5929만5000㎡), 경기(4889만9000㎡), 서울(3218만3000㎡) 등 수도권이 1, 2, 3위를 차지했다.
반면 비수권은 세종 4000㎡, 제주 14만2000㎡, 강원 92만9000㎡ 전북 288만4000㎡순으로 택지 물량이 적었다.
이런 상황에서 LH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3650만㎡ 규모(추정 토지보상비 40조 원)를 포함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면적 비율은 7:3 정도로 편차가 심화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3기 신도시를 발표하기 전에도 수도권 택지개발 물량 공급은 이미 충분한 상황”이라며 “3기 신도시가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진 몰라도 지나친 수도권 집중으로 국가 균형 발전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택지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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