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갈등’ 국토부·LH·전주시, ‘3자 대면’

13일 가련산공원·전주역세권 현장시찰

속보=전주 가련산공원·역세권 개발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전주시간 갈등이 커지자 국토부가 13일 LH, 전주시와 3자 대면하기로 했다.(11일자 1면·2면)

국토부가 LH와 전주시 사이에서 부지개발 관련 소송공방이 불거지는 등 마찰이 표면화되자 시에 요청했다.

LH는 2018년말부터 가련산공원과 전주 역세권에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해왔다. 국토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상황 변화에 따른 주택공급 과다와 녹지확보 필요성 등을 이유로 두 개 사업을 반대했다.

특히 가련산공원은 시가 아파트 건설 대신 생태공원으로 조성키로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 7월 도시공원 일몰제로 가련산공원 부지의 개발규제가 풀리자 시는 해당 공원부지 매입에 돌입했다. 이에 LH는 최근 시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3일 국토부·LH 관계자들은 개발 예정지였던 가련산공원과 전주역세권, 신도심 일대 현장시찰에 나선 뒤 김승수 전주시장과 면담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구 지정권을 가진 국토부에서 나름의 중재역할을 하며 소통자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양 측의 입장이 완강해 원론적인 논의와 입장 확인만 되풀이할 우려도 적지 않다.

LH 측은 사업 계획 조정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법적인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역세권 단지의 세대수 1000여 호 감소, 입주 시기 지연과 2단계 입주 분산 등을 고려하더라도 완수해야 할 주거복지사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주시에 초안 수준으로 한 번 전달됐던 사안이어서 협상안건이 될 지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무슨 논의가 오가고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지구 해제와 개발 중단을 요청하는 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3자 면담이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가 아닌, 실질적인 해법 모색의 단초가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