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도당 “코로나손실보상·소급적용 법안 통과” 촉구

정의당 전북도당은 1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손실보상법의 5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최근 2년 동안 16만 개의 음식점이 폐업을 했고, 여행사의 20% 이상이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며 “코로나 쇼크에 중소기업취업자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자영업자들이 역대 최고치인 120조원 가량의 신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면서 “그것은 자영업자의 빚이 아닌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진 빚으로 그 빚을 갚는 것이 손실보상 소급입법”이라고 덧붙였다.

또 “헌법 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로써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법이 감염병 예방법”이라면서 “피해를 입은 만큼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국가가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한 날부터 소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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