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도의원 5분 발언 “개발제한 행위로 왼딴섬”
“지역민 취업·기업 유치 등 실질적인 대책 세워야”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뒤따른 군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나기학(군산1) 의원은 28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을 지원했지만 지역주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전북도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주한미군이 사용토록 정부가 허용한 공여구역 주변인 옥구읍·옥산면 등 8개 읍·면·동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개발행위 등 각종 규제탓에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것이 없다”며 “특히 미군기지 바로앞에 있는 옥서면은 ‘비행장 부대찌개’나 ‘햄버거’ 등으로 식도락 여행지로 알려지면서 그나마 명맥을 이어왔으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것이 멈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군기지 정문 현대화 사업으로 정문이 폐쇄된 탓에 미군기지 장병들과 군무원, 군산시민조차 발걸음을 하지 않아‘군산속의 외딴섬’이 되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옥서면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지역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먹고 살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건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안된다’는 형식적인 답변뿐이다”면서 “지역주민 취업과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확충, 민간기업 유치 및 육성 등 이들 지역의 개발과 주민복지 향상 등에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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