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혹 정치인 징계 처분 ‘형평성 논란’

김수흥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10명에게 탈당 권고 조치
민주당 도당 윤리심판원, 이경신 전주시의원에 ‘경고’처분
“국회의원은 탈당 권고, 시의원은 솜방망이 처벌”비판 일어
도당, 최근 1년 여간 기초의원 10여명 징계, 경징계는 없어
음주운전 물의 한승진 전주시의원도 조만간 징계여부 검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정치인들에 대한 징계가 사람에 따라 달라져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경신 전주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국회의원 10명에 대한 출당 권고 조치와 비교했을때, 이번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도내에서는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8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회부된 이경신 전주시의원에 대해 경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렸다.

도당은 다음날 당사자인 이경신 시의원에 징계내용을 우편으로 통보하고, 20일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됐다. 도당은 23일 중앙당에게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이 의원이 받은 경고 처분은 가장 낮은 징계에 해당된다. 민주당 당헌·당규의 가장 무거운 징계는 제명 처분이며 다음은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그리고 수위가 가장 낮은 경고 처분이다.

이경신 시의원은 2016년부터 전주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등 신도시 주변 부동산을 4차례나 매매해 투기 의혹을 받았다.

이날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대상자는 이경신 시의원을 비롯해 탈당자와 일반당원 3명이다.

이번 징계 대상자에서 농지법위반 혐의를 받은 최훈열 도의원(부안)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이원택 국회의원이 탈당을 권유했으나 최훈열 도의원은“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그곳에서 의혹을 해소하겠다. 1심이 나올때까지는 탈당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최훈열 도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없어 이번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며“실제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앞으로 내용을 더 지켜볼 것”이라고 귀띔했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중앙당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탈당 권고까지 했다”면서“하지만 지방의원의 경우 부동산 투기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도민을 기만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경고 처분을 내린 민주당측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21대 국회출범후 전북도당은 윤리심판원을 통해 기초의원 10여명을 징계했다. 경고, 주의, 3개월 이하의 당원정지 등을 내렸으며 경징계는 단 한차례도 없었으나 정작 이번에 이경신 의원은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이경신 시의원에게 의견을 듣기 위해 휴대전화로 연락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한편 전북도당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한승진 전주시의원도 조만간 윤리심판원을 개최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