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국민혈세 낭비 비판 통근버스 예산 재편성 논란

내년도 예산안 확정…원거리 통근버스 운행 예산 재편성
국가균형발전 역행…공공기관 2차 이전 시 되풀이 우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인 농촌진흥청이 국민 혈세 낭비 비판을 받아왔던 원거리 통근버스 운행 예산을 재편성하면서 논란이 커지고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고,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9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규모로 1조 1893억 원이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인 1조 961억 원보다 932억 원 증액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혈세 낭비 비판을 받아온 원거리 통근버스 운행 예산을 재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도 통근버스 관련 예산은 1억 5265만 원으로 올해와 같은 금액이다.

농진청이 전북혁시도시로 이전해 온 지난 2014년부터 운행해 온 직원 통근버스는 매주 금요일 퇴근 시간 이후인 오후 6시 30분 수원으로 출발한다. 대상자는 전북혁신도시 거주자가 아닌 농촌진흥청 및 4개 소속기관 직원들이다. 이들은 주말 동안 거주지에서 시간을 보낸 뒤 일요일과 월요일로 나눠 통근버스를 타고 전북혁신도시로 돌아온다.

월 이용금액은 3만 원으로 전주~수원 간 시외버스 요금이 편도 1만 8500원(우등)인 것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이다..

농촌진흥청은 직원들의 이용료에 기관 예산을 더해 버스업체와 입찰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 그동안 예산 규모가 비슷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마다 1억여 원의 예산을 통근버스 운행비로 지원한 셈이다.

다만 농촌진흥청은 내년까지만 통근버스를 운행하기로 하고 오는 2023년부터는 운행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1년의 유예기간을 둔 건 정부세종청사 사례를 들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12년부터 운행해 온 수도권~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 중단계획을 밝혔는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농촌진흥청의 통근버스 운행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전북혁신도시 이전 8년 차에 접어든 기관이 직원 이주를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유예기간까지 두는 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미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까지 제공했는데 수년 동안 이동 지원까지 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례를 근거로 공공기관 2차 이전 시 같은 현상이 되풀이돼 이전기관 가족동반 이주율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특별공급 등 지원이 이뤄졌는데도 수년 동안 통근버스 지원을 한다는 건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하나의 현상이고 본질은 혁신도시 조성이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