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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무자격자인 현대 글로벌과 228억 원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설계용역 수의계약이 부당하다고 밝히면서 한수원의 대기업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새만금재생에너지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20일 성명서 내고 부당함이 밝혀진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을 친환경적인 설계와 공정한 역할 분담으로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수원이 공동사업자인 현대 글로벌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 행위를 바로 잡은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면서도 FRP와 발포플라스틱 사용 등의 환경문제, 특정 태양광업체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설계였던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솔라파워 수상태양광 300M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대 글로벌에게 ‘제3의 계약자 공동이행계약’ 조건으로 경쟁없이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5차례나 유찰된 계통연계사업도 불공정 걷어내고 새롭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총 다섯 번에 걸쳐 새만금 수상태양광 345kV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경쟁입찰 불성립’으로 무산됐다.

발주처가 계약조건으로 낙찰예정자에게 주주사인 현대 글로벌과 ‘제3의 계약자 공동이행계약’을 내걸면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모두 본 입찰에는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이행계약은 1242억 원 규모의 공사를 제3 계약자인 현대 글로벌과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맺어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공동이행방식은 하자가 발생할 시 구성원 모두가 연대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이번 공사의 낙찰자가 시공하지도 않은 부분까지 하자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구조여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만금 솔라파워는 그간 다섯 차례의 경쟁입찰이 잇따라 유찰되자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려했지만 이마저 무산되면서 지난 달 6번째 입찰공고를 냈지만

하지만 이번에도 입찰공고에 주주사와 낙찰금액의 27%의 참여지분(시공비율)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하면서 당초 목표대로 올해 안에 낙찰자를 결정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0개월 동안 송변전설비 시공사 선정이 무산되면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도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새만금재생에너지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엄정히 수사에 나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감사결과와 늦어지는 사업 진행에 책임감을 느끼고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