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물가를 잡아라"…정부·지방자치단체 물가안정 대책 추진

기재부, 버스·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 자제 요청
전북도, 지역물가 안정대책반 편성…성수품 등 관리

전라북도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지난 21일 전북도청에서 열렸다./ 사진=전북도 제공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지방 공공요금 동향, 16대 설 성수품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최근 에너지 가격이 올라 지방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버스, 수도 요금 등과 같은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차관은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 공공요금 인상 동향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도시철도, 도시가스 소매 요금 인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내버스, 택시 요금은 요금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자치단체에 동결 또는 인상 시기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단체 조례로 연차별 인상 계획이 수립된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도 인상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방 공공요금 관리를 위해 ‘지방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물가관리체계를 통해 지방 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물가 공개 범위를 다음 달부터 243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배달 수수료 현황도 수집해 공개한다. 이 차관은 “최근 급격히 상승한 배달 수수료는 외식물가 상승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배달비를 아끼려고 아파트 주민들끼리 한 번에 배달시키는 ‘배달 공구’까지 등장했다”며 “다음 달부터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달 배달 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달앱별 수수료 정보와 함께 거리별, 배달 방식별(묶음, 단건) 수수료 정보를 제시하고 최소 주문액, 지불 배달료, 할증 여부 등 주문 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표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전북도도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물가 동향과 물가 안정화를 위한 정부 방침을 살펴보고, 소비자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3.7% 상승했다. 소비심리 회복에 따라 추후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도는 지역물가 안정대책반을 편성해 요금 과다 인상, 담합 행위, 원산지 표시 불이행 등 불공정 거래 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이달 10일에서 다음 달 2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배추, 무, 사과, 배 등 설 성수품 16종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