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새만금수상태양광 사업 파행... “한수원과 SPC 책임”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 공동분담금 지불 않겠다. 한수원과 SPC가 책임져라" 통보
"수백억 원 넘는 지역민 세금을 대기업 배불리기 등에 허투루 쓰이지 않게하겠다"
“이달 중 예정된 지자체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공동대응 방안 마련하겠다”

군산시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새만금솔라파워(SPC)에 345kv 송·변전 설비 건설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업 지연에 따른 공동분담금(추가 부분) 및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증액 비용 지불 거부 의사를 전했다.

특히 지역민의 세금을 경쟁 없이 불공정하게 사업에 참여한 현대글로벌에 공짜로 줄 수 없다며, 지역 업체의 더 많은 사업 참여 기회 제공과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군산시는 지난 15일 한수원과 새만금솔라파워에 공문을 보내 "2018년 10월 맺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한수원은 2022년 4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공사 발주도 못 한 상황"이라며 "계통연계사업에 대한 지분 분할과 설계 부정확으로 5회 유찰 등 업체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 기간 연장과 공사비용 증액 등 각 분담기관에서 부담하는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한수원과 새만금솔라파워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또한 “345kv 송·변전 설비 건설 사업에 대한 6번째 입찰 공고 시 입찰안내서 불분명으로 차순위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약 310억 원의 사업비가 증가하며, 증액 비용에 대해서는 한수원과 새만금솔라파워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통지했다.

군산시는 현대글로벌의 사업 참여 과정 등 한수원의 독단적 사업 추진을 비판하며, 지역상생이라는 사업 목적 이행도 당부했다.

시는 “공사 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액 부분 등의 결정에 대해서는 2018년 맺은 업무협약서 제5조에 따라 참여 분담기관과 협의해야 하지만 협의 사실이 없다”면서 “한수원은 일방적인 결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공문에 적시했다.

아울러 “입찰 참가 없이 배정된 현대글로벌의 27% 참여 지분으로 지역 업체 참여가 축소되는 것에 대해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수원은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달 중 예정된 지자체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비용 분담기관으로서 지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고, 새만금 내부 개발 촉진과 지역발전 및 상생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