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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준비되지 않은 윤석열정부의 100일 기행(奇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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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

기행(奇行). 국어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기묘하고 이상한 의미의 기이한 행동.’ 오늘로 국민들에게 악몽 같던 윤석열 정부의 100일이 고작 지났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이상했다.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를 난데없이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다고 할 때부터, 설마했다. 그러나 다른 부처도 아닌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를 정말 내쫓고 이전했다. 

정권 출범 전후로 본격적인 기행이 시작되었다. 간첩 조작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 공무원이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은 것도, 검사, 수사관 등 검찰 출신이 대통령실을 장악해 검와대로 불리는 것도, 아내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부속실을 폐지한다더니 영부인 수행차 민간인을 대통령 1호기에 버젓이 태우고 간 것도. 윤핵관과 친분이 있는 자제분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간 것도. 것도 모자라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을 퍼붓는 악질 유튜버의 친누나도 대통령실에 있는 것까지.

이뿐만이 아니다. 31년 만에 경찰국 부활로 민주주의를 전두환 시절로 후퇴시킨 것도, 거기에 초대 경찰국장은 언론에 밀정 특혜 채용 논란까지. 여기서도 끝이 아니다. 100년 대계인 교육정책을 비교육전문가 출신의 교육부장관이 난데없이 학제개편을 꺼내들어 생긴 논란도, 그러던 중 수해 참사 와중에도 대통령은 버젓이 자택으로 퇴근을 하고 핸드폰으로 대책을 주문해 ‘폰트롤 타워’촌극도 벌어지기도 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권 100일째 공석인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그렇다 보니 국정지지율 20%대는 국민 우롱의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음주를 즐기는 초보 운전자 윤 대통령이 운행하는 대한민국호에 탑승한 국민들은 운전자를 믿지 못한다. 국정지지율 부정평가 1위가 능력과 경험 부족이라고 하니 국민의 눈은 정확하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대통령과 국가를 걱정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반성이 없다.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그런다는 둥, 전 정부에 이런 훌륭한 장관이 있었냐는 등 검찰 총장 시절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예방으로 소중한 국민이 참사를 겪고 생명을 잃은 이번 수해 참사를 겪고도 나온 윤 대통령의 사과 발언도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한 사과가 첫 사과인가, 아닌가’로 비소모적인 논쟁을 자초했다. ‘민생은 없고 윤생만 있다’ 

그렇다고 집권당이 국정의 주체로서 중심을 잡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의짐이 된 지 오래고 이제는 국민의적이 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본인 조차도 양두구육의 제일 선봉에 섰었다고 쓰라린 고백을 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더니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가 분열하는 모습에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유승민 원내대표과 2022년 윤석열정부의 이준석대표가 기묘하게 오버랩이 된다.  

국정운영과 검찰조직 운영은 차원이 다르다. 검찰은 상명하복으로 지시하면 없던 것도 만들어 낼지 모르지만, 국정의 한 축인 야당과 국민의 동의, 합의, 설득없이 나아가지 못한다. 보스식 조직 운영은 검찰에서나 통하지 국정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로 국민들에게 각인됐다. 그러나 이젠 대통령으로 국민에게는 충성해야 하지 않을까. 

윤 대통령의 100일 기행은 실패한 브이로그다. 수많은 구독자는 썰물처럼 빠져 나가서 채 20% 정도 만이 남아있다. 채널 운영자는 실패한 컨텐츠로 대중을 사로잡지 못했음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마인드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애민이 기본이다. 제16대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은 비가 와도 내 탓, 비가 안와도 내 탓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에게는 오직 국민만 있었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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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국회의원

기행(奇行). 국어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기묘하고 이상한 의미의 기이한 행동.’ 오늘로 국민들에게 악몽 같던 윤석열 정부의 100일이 고작 지났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이상했다.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를 난데없이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다고 할 때부터, 설마했다. 그러나 다른 부처도 아닌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를 정말 내쫓고 이전했다. 

정권 출범 전후로 본격적인 기행이 시작되었다. 간첩 조작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 공무원이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은 것도, 검사, 수사관 등 검찰 출신이 대통령실을 장악해 검와대로 불리는 것도, 아내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부속실을 폐지한다더니 영부인 수행차 민간인을 대통령 1호기에 버젓이 태우고 간 것도. 윤핵관과 친분이 있는 자제분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간 것도. 것도 모자라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을 퍼붓는 악질 유튜버의 친누나도 대통령실에 있는 것까지.

이뿐만이 아니다. 31년 만에 경찰국 부활로 민주주의를 전두환 시절로 후퇴시킨 것도, 거기에 초대 경찰국장은 언론에 밀정 특혜 채용 논란까지. 여기서도 끝이 아니다. 100년 대계인 교육정책을 비교육전문가 출신의 교육부장관이 난데없이 학제개편을 꺼내들어 생긴 논란도, 그러던 중 수해 참사 와중에도 대통령은 버젓이 자택으로 퇴근을 하고 핸드폰으로 대책을 주문해 ‘폰트롤 타워’촌극도 벌어지기도 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권 100일째 공석인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그렇다 보니 국정지지율 20%대는 국민 우롱의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음주를 즐기는 초보 운전자 윤 대통령이 운행하는 대한민국호에 탑승한 국민들은 운전자를 믿지 못한다. 국정지지율 부정평가 1위가 능력과 경험 부족이라고 하니 국민의 눈은 정확하다.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대통령과 국가를 걱정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반성이 없다.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그런다는 둥, 전 정부에 이런 훌륭한 장관이 있었냐는 등 검찰 총장 시절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예방으로 소중한 국민이 참사를 겪고 생명을 잃은 이번 수해 참사를 겪고도 나온 윤 대통령의 사과 발언도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한 사과가 첫 사과인가, 아닌가’로 비소모적인 논쟁을 자초했다. ‘민생은 없고 윤생만 있다’ 

그렇다고 집권당이 국정의 주체로서 중심을 잡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의짐이 된 지 오래고 이제는 국민의적이 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본인 조차도 양두구육의 제일 선봉에 섰었다고 쓰라린 고백을 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더니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가 분열하는 모습에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유승민 원내대표과 2022년 윤석열정부의 이준석대표가 기묘하게 오버랩이 된다.  

국정운영과 검찰조직 운영은 차원이 다르다. 검찰은 상명하복으로 지시하면 없던 것도 만들어 낼지 모르지만, 국정의 한 축인 야당과 국민의 동의, 합의, 설득없이 나아가지 못한다. 보스식 조직 운영은 검찰에서나 통하지 국정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로 국민들에게 각인됐다. 그러나 이젠 대통령으로 국민에게는 충성해야 하지 않을까. 

윤 대통령의 100일 기행은 실패한 브이로그다. 수많은 구독자는 썰물처럼 빠져 나가서 채 20% 정도 만이 남아있다. 채널 운영자는 실패한 컨텐츠로 대중을 사로잡지 못했음을 과감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마인드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애민이 기본이다. 제16대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은 비가 와도 내 탓, 비가 안와도 내 탓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에게는 오직 국민만 있었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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