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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면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지역낙후도 산정 방식을 '광역자치단체별' 조사에서 ‘5+3 광역경제권’ 조사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내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재산정한 지역낙후도 지수가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당시 기재부는 새로운 낙후도 선정 방식을 8개 지표에서 36개의 지표로 확대하면서 조사의 정확성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정작 인구와 경제뿐 아니라 환경과 문화 등이 추가되면서 오히려 지역 경제가 어렵고 교통 등이 불편한 외곽 지역이 잘사는 도시로 낙후도가 개선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특히 지역낙후도 산정에 있어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조사를 시행하면서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지역이 광역시를 배출한 지역에 비해 잘 사는 도시인 것과 같은 착시효과를 일으켰다. 

실제로 전북(지역낙후도 지수–0.511)은 전주가 포함되면서 낙후도 종합지수에서 13위를 기록하면서 14위 제주(-0.678), 15위 경북(-0.754), 16위 강원(-1.270), 17위 전남(-1.338)등을 크게 앞질렀다. 이중 강원과 제주를 제외하면 경북은 대구, 전남은 광주와 동일 생활권이다.

전북의 경우 조사대상 기초자치단체 167곳 중 17위인 전주가 포함됐고, 교통이 1시간 권 내에 있는 익산과 군산, 김제의 낙후도 지수가 대폭 상향됐다. 낙후도 지수는 숫자가 높을수록 낙후도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한다. 

전남은 낙후도 지수 순위에서 최하위였지만, 동일 권역으로 분류되는 광주광역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급변하는 시대에 맞춘 지역 분류방식인 ‘5극 3특 광역경제권’을 기준으로 지역낙후도 방식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5극 3특 광역경제권'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세종·대전·충청, 광주·전남 등 5개 메가시티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특별자치도로 구성하겠다는 게 핵심 골자로 지역낙후도 산정 방식 역시 이를 따라야 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