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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돈을 들여야 하나” 도의회 상임위 배정 '외부용역' 논란

전북도 조직개편 수정으로 소방본부 등 사무분장 전반기 그대로
상임위 소관 부서 배정, 후반기 의회 출범 전 용역 맡겨 진단키로
용역비 최대 2000만원 예상, "가뜩이나 힘든데" 예산낭비 우려도
청사 증축 힘들어 도의장 공약 '상임위 신설'은 사실상 물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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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 조직개편 잡음이 일단락된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상임위원회 사무분장을 놓고 '외부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전북도는 당초 낸 조직개편안의 업무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도의회 지적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은 3실·9국·1본부의 큰 틀은 유지한 채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를 이관했다.

25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소방본부 등을 둘러싼 행정자치위원회·환경복지위원회 배정문제가 외부용역을 통한 진단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은 지난 19일 회의를 갖고 상임위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후반기 의회 출범 전, 용역을 통해 집행부 부서 배정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상임위 소관 부서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장단의 결정에 따라 이번에 진행될 용역비용은 최대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의장단에서 2024년 7월 1일 후반기 의회 출범 전 집행부의 사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며 "외부 용역비용은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것은 없고 과업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2000만 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적지않은 예산을 들여 용역을 통해 사무분장을 해야하는 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정치권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고환율·고물가·고금리와 쌀값 폭락 등으로 지역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의회가 상임위 배정을 두고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낭비해서는 안된다"며 "밥그릇 싸움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참신한 대안으로 상임위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주영은 의장이 후보시절 약속한 '상임위원회 신설'은 힘들것으로 전망된다. 현 도의회 청사 증축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후반기 상임위원회 역시 현재 5개 위원회 체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의장단은 환경복지위원회가 지원이 낮은 상임위라는 점에서 의원들에게 '상임위 신설'과 '소방본부 소관부서 이관' 카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상임위 1개를 만들려면 약 270~280평이 필요한 데 현재 청사는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온다"며 "의장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외부용역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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