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이 26일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를 이념화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원전을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없애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원전의 안전성과 폐기물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유럽이 석탄발전에서 원전으로 가는 것은 안전성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으로 원전을 하더라도 안전을 전제로 한 원전 발전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념화해 이용한 것은 윤 정부”라고 강조했다.
또 신 의원은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45만t 규모의 쌀 시장 격리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추석 이전에 시장 격리를 요구했던 것인데 늦어진 것은 아쉽다”며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720억 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논 타작물 재배, 논 이모작 직불제’였다. 결국 당시 1966억 원인 예산이 720억 원으로 삭감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이렇게 논쟁할 게 아니라 쌀값 안정을 위해 민주당 정기국회 7대 핵심 입법인 양곡관리법을 정부 여당은 전향적으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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