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현안으로 번진 '공공의대법 통과'

시민사회단체, 국회서 서남의대 활용 공공의대 설립 등 촉구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치 문제가 전국적 현안으로 번졌다. 매년 필수적인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쓰러졌지만 응급수술할 의사가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며 “필수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반복되는 참사를 보며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2022년 정기국회 내에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립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의 요구는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남원 공공의과대학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남원 공공의대는 지난 20대 국회부터 정부와 논의가 진행된 사안으로 별도 의대정원 증원 없이 관련법이 제정되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에서 배출된 필수의료인력이 지역에 남아 복무할 수 있도록 선발과 지원, 교육과 훈련, 배치 등 별도 양성체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의 마련도 강조했다.

#남원공공의대 #경실련

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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