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국 최고조 속 정쟁 심상찮다

17일 예결소위 30일 전체회의, 정치쟁점화된 정부부처 예산 삭감 등 야당 견제 심화 
지방정부 예산 여야 합의 필수인데 지역예산 확보보다 당 기조만 앞장, 더 험난해져

국회 예산·입법 심사절차가 절정을 향해 가는 가운데 한치의 양보도 없는 양당의 정쟁이 격화하면서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살얼음판 정국에선 여야 모두 서로에게 법안 통과와 예산확보에 실질적인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다.

여야의 예산전쟁은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회의를 기점으로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국토위 예결소위에서 용산공원 예산 30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169석의 민주당은 초거대 야당으로 사실상 국회에서 단독처리가 가능한 힘을 갖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 핵심정책인 경찰국 예산 6억 3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그러자 여당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이날 예산안 상정을 중단시켰다.

예결위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지방정부 역시 예산별 세부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국회를 찾은 것도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여서다.

예산에 목마른 지방정부의 사정을 뒤로한 채 예산소위 단계에서도 예산 심의 자체보다 정치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이태원 참사나 야당 압수수색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립 역시 심화되고 있다.

전북정치권과 전북도는 국가예산 9조 2209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 증가율과 물가상승율을 고려하면 9조 원대 초반대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들 예산이 계속사업 예산이거나, 반드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민선 8기 핵심 현안 예산이 포함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지방정부 예산증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예결위는 지난 10~11일 경제부처 예산안을, 지난 14~15일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 소위를 거친 후 이달 말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양보 없는 싸움을 계속하면서 전북도 신규사업이나 천문학적 예산이 SOC사업이 논의될 시간도 점점 줄고 있다. 지방정부 예산이 원활하게 통과하려면 여야 상호 간에 협의가 필수이다. 하지만 국회 내부가 지역 예산확보보다 당의 기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예산확보 규모를 가늠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