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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법 연관 조세특례제한법 기사회생하나

새만금 사업법 국회 법사위 통과
조세특례법은 기재위 소소위 합의과정
조세특례 없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어불성설
두 법안 함께 통과해야 실제 효력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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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 법과 패키지 법안인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이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행히 이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도출된 상황으로 통과에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 측 관계자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은 여야가 소소위를 통해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기재위 의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법안이 기재위 문턱을 넘어서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게 전북정치권의 설명이다.

새만금 조세특례제한법은 새만금 사업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법안으로 투자진흥지구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조세특례가 없는 투자진흥지구는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로 법안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은 간척지 개발이라는 특수한 사업 환경에서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국책사업임에도 지역사업으로 인식되면서 다른지역 특구에 비해 세제상의 지원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정부는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원주, 충주, 태안 등)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3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와 소득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새만금에 투자진흥지구의 성공적으로 조성하려면 조세특례는 필수조건인 셈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 162조에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조성’을 명시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처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구 지정 및 세제 지원을 위한 새만금 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급선무라는 의미다.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추진 방안 마련 연구 용역’ 역시 새만금 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동반 통과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다.

두 법안이 입주 기업의 세제 지원 등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법령이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글로벌 유수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갖춘 지구’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비전이 실현되려면 입주기업 등의 법인·소득세를 감면하고 조세특례를 규정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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